오늘은 <AI기본법 한눈에 정리: 2026년 시행, 뭐가 달라지나?>를 주제로, 한국의 ‘AI기본법’이 어떤 법인지와 앞으로 달라질 점을 쉽고 현실적으로 정리해볼게요.
AI가 생활과 업무에 빠르게 들어오면서 “편리함”만큼 “사고와 책임”도 같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는 AI를 막기만 하는 대신, 키우면서도 안전하게 쓰게 만드는 기본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나온 게 바로 AI기본법입니다. 이름이 딱딱해 보여도 핵심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AI는 성장시키되, 위험이 큰 영역은 더 조심하자”라는 방향입니다.
1) AI기본법이 뭐야: “AI를 키우고, 믿고 쓰게 만드는 기본 규칙”
AI기본법은 정식으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름만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AI 산업을 키운다(진흥)
국가가 AI를 중요한 산업으로 보고, 연구·인재·인프라·데이터 같은 기반을 키우는 방향을 잡아요.
쉽게 말하면 “AI 잘하는 나라가 되기 위한 큰 계획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2) AI를 믿고 쓰게 한다(신뢰·안전)
AI를 쓰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 잘못된 정보로 안내해서 피해가 생기거나
- 사람을 차별하는 결과가 나오거나
- 개인정보가 새거나
- 결과물이 AI가 만든 건지 몰라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AI기본법은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함께 담습니다.
결론적으로 AI기본법은 “AI를 금지하는 법”이라기보다, AI가 커질수록 필요한 기본 질서를 세우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2) 뭐가 달라지나: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에 특히 시선이 간다
이 법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개예요.
(1) 고영향 AI(영향이 큰 AI)
고영향 AI는 쉽게 말해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AI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AI의 판단 때문에
- 기회가 막히거나(선발/평가/분류)
- 권리가 침해되거나
- 안전 문제가 생기면
피해가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 쓰이는 AI는 “아무렇게나 만들고 쓰면 안 된다”는 방향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 모든 AI를 똑같이 무겁게 관리하면 산업이 느려져요.
- 반대로 전부 자유롭게 두면 위험한 영역에서 사고가 나요.
그래서 “영향이 큰 AI는 더 조심”이라는 구분이 등장한 겁니다.
(2) 생성형 AI(글·이미지·음성 등을 만드는 AI)
생성형 AI는 사람 말처럼 글을 쓰고, 사람 목소리처럼 말하고, 사진처럼 이미지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편리하지만 동시에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 진짜 사람이 쓴 글처럼 보여서 오해가 생기거나
- 가짜 이미지가 퍼지거나
- 사기나 허위정보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영역에서는 특히 이용자가 헷갈리지 않게 안내(고지)하는 흐름이 중요해집니다.
즉, “이게 AI가 만든 결과물인지”를 알 수 있는 장치가 더 강조될 가능성이 커요.
(3) 사업자에게 생길 수 있는 핵심 포인트(쉽게 정리)
AI기본법 시행 흐름 속에서 기업이 신경 써야 하는 방향을 아주 간단히 묶으면 아래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 투명성: AI를 썼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게(특히 생성형 AI 쪽)
- 안전관리: 사고가 생기기 전에 위험을 줄이는 체계
- 검증/점검: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
- 통제: 위험한 행동(결제/삭제/전송/제출 등)은 사람 확인 후 진행하도록 설계
이건 “형벌이 무섭다”보다 “신뢰가 무너지면 서비스가 흔들린다”에 더 가까운 문제예요.
AI는 한 번 신뢰가 깨지면, 다시 쓰게 만들기 어렵거든요.
3)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면 좋나: 기업·팀·개인용 실전 체크리스트
“법이 생겼다”는 말은 멀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준비를 현실적으로 정리해볼게요.
A. 기업/팀이 먼저 해야 할 5단계
(1) AI 사용 목록 만들기(인벤토리)
회사에서 AI를 어디에 쓰는지부터 적습니다.
- 어떤 부서가
- 어떤 AI를
- 어떤 업무에 쓰는지
이게 있어야 “위험이 큰 영역인지”도 판단할 수 있어요.
(2) 고영향 가능 영역 표시하기
모든 업무를 한 번에 바꾸기 어렵다면, 영향이 큰 곳부터 체크합니다.
예를 들면
- 사람을 평가/분류/선발하는 업무
- 민감정보가 섞일 수 있는 업무
- 고객에게 중요한 결정을 안내하는 업무
같은 영역이에요.
(3) 이용자 안내 문구/표시 기준 정하기
서비스 화면이나 문서에서 “AI를 활용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릴지 규칙을 정합니다.
표시 기준이 없으면, 팀마다 제멋대로 안내해서 더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4) 사고 대응 루틴 만들기(문제 생기면 누가 무엇을 하는지)
AI 결과가 틀렸을 때, 이렇게 정해두면 좋아요.
- 누가 접수하고
- 어디에 기록하고
- 어떤 기준으로 중단/수정하고
- 재발 방지는 어떻게 할지
이 흐름이 있으면, 작은 문제를 큰 사고로 키우지 않게 됩니다.
(5) ‘승인지점’ 설계하기(특히 에이전트형 AI)
AI가 실제 행동까지 하는 에이전트라면 더 중요합니다.
- 결제 전
- 제출 전
- 고객에게 발송 전
- 파일 삭제 전
이런 순간엔 반드시 사람 확인 후 진행이 기본이 돼야 안전해요.
B. 개인은 무엇을 하면 좋나(3개면 충분)
개인은 거창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 돈/권리/건강 관련은 AI 말만 믿지 않기
- 인증번호·비밀번호·계정정보는 입력 최소화
- AI가 만든 것인지 표시나 맥락을 확인하기
이 세 가지는 AI기본법이 시행되든 아니든,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습관이에요.
AI기본법은 “AI를 못 쓰게 하는 법”이라기보다, AI를 더 크게 쓰기 위한 바닥 규칙에 가깝습니다. AI가 커질수록 사고 가능성도 커지니, 국가도 “진흥”과 “신뢰”를 동시에 잡으려는 거예요.
특히 영향이 큰 AI와 생성형 AI 영역에서는 “아무거나 만들고 아무렇게나 쓰는 방식”이 점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투명하게 알리고, 안전하게 운영하고, 위험한 행동은 통제하는 회사와 개인이 더 편하게 AI를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변화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AI는 더 넓게 쓰이고, 운영 규칙은 더 중요해지며, 준비한 곳이 더 빨리 안전하게 앞서갑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 내용을 더 실전으로 쪼개서, <2. 기업 준비 체크리스트: AI기본법 시행 전 ‘이것만은’ 해두기> 편에서 회사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점검표를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 <3. 일반인 생활 변화: AI기본법 이후 일상에서 달라지는 것들> 편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쉽게 풀어볼게요.